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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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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익하
1
조수봉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부산고등법원 1993. 4. 7. 선고 92구312 판결
[시정명령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시정명령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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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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